정부는 최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전환보증 지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소기업 도약 지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한,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 원스톱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