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의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환불 조치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구매한 일반상품의 환불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력하여 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환불은 발행사와 여행사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하여 해결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보호 조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PG사 및 이동통신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환불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인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
정부는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에서도 동일 상품에 대해 50명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단 분쟁 조정을 실시하며,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신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
자금 지원
판매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 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통해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각 기업의 자금 지원 한도는 소진공이 1억 5000만 원, 중진공이 10억 원이며, 금리는 각각 3.51%와 3.4%입니다.
판로 및 고용 유지 지원
피해 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며, 피해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관리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 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PG사 관리 강화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 조치,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의 경우 자본금 및 외화 유동성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 충전금의 100%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발행업체의 파산 시에도 환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e커머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